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1		발의연월일: 2023. 6. 7. 발 의 자: 이단비·김종배 의원 (2명) 찬 성 자: 석정규·김용희·김대영·신영희·유승분·이명규·이선옥·정종혁·신성영·박판순·문세종 의원 (11명)

1. 주    문

❍ 인천광역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결의함.

2.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 법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무총리, 법무부, 인천광역시

4. 첨  부

❍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1부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의회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의 약 423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고법 항소심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상황으로 지난 2019년 수도권 서부지역의 높은 사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  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형사부는 설치되지 않는 등 규모가 작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당 항소심 재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1.89배 많은 가운데, 수도권 서부권에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하여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이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어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되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과 법률서비스 행정수요의 지역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020년 국회법안 발의, 인천 고법 설립 준비 토론회, 인천 고법 유치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추진,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등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광역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하게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인천 고법 설치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23.  6.   .

인천광역시의회